특허등록 10-0859855
상표등록 41-0354505
검찰 고가의 명품 압수품 온라인 공매로 국고 귀속
검찰 범죄 관련된 고가의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압수품을 명품감정원 라올스에서 전자 공매 시스템을 통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검찰청의 해당 압수품은 사건 종결 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 된다. 다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품은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아 유가물은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 하는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고가의 명품 등 압수품은 인터넷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해 국고 환수한다.
이번 공매는 명품감정원 라올스에서 12월 12일부터 진행하며, 온라인 전자공매로 일반인 대상 전자 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로 매각할 예정이다.
박호성 명품감정원장은 "경기도청과 다년간 지방세체납 압류 동산공매로 지방세수 증대에 큰 역활을 해왔고, 이번 검찰 전자공매는 공매를 걸쳐 국가에 환수 조치를 함으로써, 정의 구현에 조금의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뜻깊다" 라고 소감을 표현 했다.
출처 : 문학뉴스(http://www.munh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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