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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기] '짝퉁' 통로된 '병행수입'…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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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송혜지(4학년), 이소연(4학년), 이원재(4학년), 박소원(4학년) 학생기자>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격의 반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의 티셔츠가 3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이른바 '병행수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병행수입은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정식 수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해외 본사가 아닌 현지 아울렛이나 로드샵 등의 루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식 수입제품과는 유통과정과 AS 서비스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해 들어오는 물품이 아닌만큼 정식 AS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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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제도는 시장의 공식 수입상이 한 곳만 존재할 경우 빚어질 독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공식 수입상이 가격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겐 시장에서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SNS 라이브방송에서 병행수입이라 속이고 가품을 팔아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양OO / 가품 피해자: 제가 가방이 정품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요. 막상 가방이 오니까 가방에서 부스러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 로고도 정품이랑 많이 달랐어요.그래서 제가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거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제품이라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셨고, 만약에 반품을 원하실 경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배송비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났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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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시욕 등을 위해 '짝퉁'임을 알면서 구매하는 사례는 위조상품 증가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SNS 등 위조상품 판매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가품이라는 걸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 등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운동화 정품과 오픈마켓에서 2천개 이상의 구매건수를 기록한 가품을 비교해보니 원단과 디자인 등 품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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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이라며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 둔 수입신고필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병주 / 병행수입협회장: 가품도 수입해서 수입신고필증 받아요. 그렇지만 그걸 본들 알겠어요? 소비자들이? 그거는 그냥 "내가 가품이지만 돈 내고 통관을 했다." 뭐 이런 셈이죠. (그럼 통관할 때 가품이어도 그냥 통관이 된다는 거네요?) 뭐 마약도 통관되는 세상이니까…. 가품 정도야 일도 아니죠.]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6,693건으로 2019년 6,661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위조상품이 판을 치면서 정당한 병행수입 제품까지 '짝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병주 / 병행수입협회장: 병행수입 가품 업자들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죠. 그러면 성실한 사업자들이 가품하고 경쟁하는 꼴이잖아요. 소비자들은 맨날 최저가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넘쳐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사. 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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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상들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호소합니다.

[공병주 / 병행수입협회장: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있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병행수입자들의 피해는 곧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좀 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소비자들이 가품을 아예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가품 피해를 막기 위해 위조품 보상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한정적이라 한계가 존재합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선 번거로운 과정을 일일이 소비자가 밟아야 하는 등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병행수입 제도가 관련 법 미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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