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공방 수업을 한다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명품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공방 수업을 빌미로 짝퉁 명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공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더구나 가죽공방 수강 형태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명품가격의 10%에 불과한 가격으로 진품과 유사한 짝퉁 명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 모방 및 아이디어 탈취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공방 수업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이달 초 신고센터 접수 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ㆍ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차지한다.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하고 있다”며“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ㆍ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