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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명품짝퉁 판매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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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명품 짝퉁 제품을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3일 지난 2008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린 명품 일부가 이른바 '짝퉁'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픈마켓 G사 등 유명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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