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10-0859855
상표등록 41-0354505
고액체납자 압수 명품 지자체가 첫 공매
고액 체납자들의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이 공개 매각된다. 감정가는 명품 중고가격의 70~80% 정도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그 외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858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7022만원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그 외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858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7022만원이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 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좌측 ‘경기도청 공매안내’ → ‘공매품’)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 26명으로부터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430점 가운데 가짜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