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 적발 짝퉁 물품 1조8천98억원
루이비통 1위, 롤렉스, 샤넬, 카르티에, 구찌 순으로 적발
관세청 통관절차와 검색 강화 등 밀수입 근절 방안 필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김서중 기자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물품 규모는 모두 1조8천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지재권 단속 현황을 보면, 상표사범(781건, 1조7천429억원)이 1위를 차지했고,
저작권사범(90건, 431억원), 기타사범(18건, 226억원), 특허권사범(4건, 13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짝퉁 물품이 적발된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으로 5년간 총 2천193억원 어치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롤렉스(1천920억원), 샤넬(1천55억원), 카르티에(568억원), 구찌(50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에 적발된 가짜 명품 가운데 89%(1조6천103억원)은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민 의원은 “가짜 명품 밀수는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면서
“수년째 특정 브랜드와 상품 그리고 적출 국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밀수입 통관절차와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등록 10-0859855
상표등록 41-0354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