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10-0859855
상표등록 41-0354505
쿠팡 vs 스윙고, 진실공방 치열…'탈세' 논란까지
소셜커머스 쿠팡이 '갑의 횡포'로 유망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진실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간유통을 거친 제품의 경우 '가짜 제품'을 명확히 가려낼 수 없는 소셜커머스의 판매구조 문제와 소비자피해, 유망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쿠팡의 책임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 촉망받던 중소기업, 파산 원인은?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업체 '스윙고'는 상표권·특허권 위반죄로 쿠팡을 고소했으며 쿠팡은 김정수 스윙고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암시장 혹은 짝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중간 유통업체만 거치면 쿠팡에서 진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을 쿠팡에게 납품하면 (가품 여부를)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그룹장은 "100% 확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유통과정에 있는 거래증빙을 판매자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대규모 유통업법상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스윙고는 세계 29개국에서 특허를 받고 지난 2013년까지 매출액 14억여원 규모의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다. 주력 상품인 등산용 힙색은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블랙야크·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와 패션 브랜드에 공급되던 제품이다.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총판매자인 '세놈'을 통해 등산용 힙색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또 세놈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13일까지 쿠팡에서 해당제품을 1만9900원에 판매해왔다. 이후 쿠팡은 세놈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1만2900원에 판매하는 '리빙스토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쿠팡과 거래가 끊긴 세놈은 스윙고측에 항의했다. 다른 업체에 납품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 한 것 아니냐는 이유였다. 세놈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하던 16여개 업체들이 헐값에 판매되는 제품에 항의하며 거래를 중단했다. 쿠팡이 스윙고의 파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의 근거다.
반면 쿠팡은 해당제품이 짝퉁 시비에 휘말렸을 때 바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업체측이 피해를 입고 파산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리빙하우스 판매 제품은 지난해 4월21일 오전 7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47개만 판매됐다"며 "스윙고의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측에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쿠팡은 리빙하우스가 판매하던 딜을 중단했다. 쿠팡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판매책임이 있는 쿠팡은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적극적으로 밝혀내기 보단 문제를 제기했던 스윙고에게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구입하지 못했으니 문제가 된 가품을 보내주면 정품여부를 증명하겠다고 쿠팡측에 말했으나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구입하지 못했으니 문제가 된 가품을 보내주면 정품여부를 증명하겠다고 쿠팡측에 말했으나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은 "김 대표가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부터 상품에 대한 가품 의혹을 제기하려면 상식적으로 물건을 직접 구입해 눈으로 확인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는 주장이다.
◇ 스윙고 "탈세 제품은 곧 '가품'"…쿠팡, 국감서 거짓해명 논란
하지만 김 대표와 홍 의원은 해당 제품이 암시장에서 판매된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리빙하우스가 중간 유통업체와 거래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게 근거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협력사(리빙하우스)에게 판매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여부는 확일 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쿠팡측은 가품 판매 사실이 드러나자 리빙하우스에게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가 "쿠팡측에서 계속 거래명세서를 달라고 그런다 이거죠?"라고 리빙하우스 관계자에게 묻자 "네. 계속 저희 쪽으로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만들어서 드릴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다.
이어 리빙스토리 관계자는 "(가품 판매에 관련된) A 실장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는데 자기네는 사업자가 없는, 소위 말하는 '나까마(보따리상)'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라면서 "(A 실장이)자기가 뭐 '거래명세서를 써드릴까요'그러는데 '아니 사업자도 없는데 실장님이 그걸 써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추적을 해서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거래명세표니 세금계산서를 빨리 줘라'라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품 판매자)역추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까지 한다.
해당 녹취록 외에도 김 대표는 쿠팡측이 리빙하우스에게 판매대금을 갖고 압박을 하는 등 '갑의 횡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리빙하우스 관계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쿠팡에서 받아야할 판매대금 1800만원을 안줍니다. 거래명세서랑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라는데'라고 하소연하며 쿠팡으로부터 압박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생산자 '스윙고'와 총판매자인 '세놈'이 정품을 판매하는 전 과정에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거래 내역이 없는 제품일 경우는 '탈세'에 해당된다.
한편, 박대준 쿠팡 그룹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책임 부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진행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짝퉁 제품, 탈세 제품을 산 것에 대해 쿠팡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박대준 쿠팡 그룹장은 "스윙고 가품 의혹이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전부 다 환불 보상 조치를 완료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내부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환급 보상을 진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