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눈을 속인 `짝퉁(유사)`상표가 사라진다.

특허청은 기계적으로 유사상표를 찾아내는 `스마트 도형상표 검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해외에도 전례가 없다. 다른 나라 특허청도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시스템은 검색엔진으로 유사 상표를 찾는다. 지금은 심사관이 도형상표 모두를 수작업으로 확인해 유사성(침해)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DB)에 276만2000여건의 상표가 있다. 이 가운데 도형상표는 81만9000여건이다.

검색엔진은 기존 등록 이미지(상표) 특징을 추출해 만들어진다. 심사관은 신규 출원 이미지 특징을 입력해 유사성을 찾아 침해 여부를 결정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관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지난해 기준 특허청 상표 심사관의 한 달 상표 심사 수는 200건에 달한다. 주요국과 비교해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 유사 상표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표는 특허와 비교해 심사관 주관이 많이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상표 무효율(무효 심판 인용률)은 48.1%로 절반에 육박한다.

특허청은 시스템 가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공개와 수출을 추진한다. 민간에 공개하면 상표 출원을 앞둔 기업은 유사 상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상표 분쟁은 대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에 발생해 패소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본다.

예컨대 전국 영업점을 보유한 기업이 패소하면 간판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김희태 특허청 정보기획과장은 “시스템 개발로 상표 심사관의 심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기술적 완성도를 보고 민간 공개와 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자체 테스트를 실시했다. 당시 완벽에 가까운 검색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